1. 관세청 '고환율 악용' 외환 특별단속 실시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수령액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약 427조 원의 막대한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수입 시 가격 저가 신고나 수출 시 가격 고가 신고가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및 통관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수출입통관의 기본 개념 및 규범적 이해

기업은 물리적인 물품 이동과 관세법상 규범적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통관의 개념 :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입의 규범적 정의 : 단순히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온 것이 수입은 아니며, 해당 물품이 내국의 자유로운 재화 거래에 편입될 때 비로소 수입에 해당합니다.
• 물품의 지위 : 외국에서 도착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인 것은 '외국물품', 수리가 완료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내국물품'으로 구분됩니다.
• 예외적 수출신고 : 원칙적으로 선적 전 신고가 원칙이나, 자동차(신품)나 신선 수산물 등 특정 물품에 한해 선상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3.실무상 핵심 쟁점 : 과세가격 결정의 법리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비용의 과세 여부에 대해 린의 관세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자보증비(Warranty): 수입 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제조상 결함에 대한 '하자보증비'는 물품 가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송품장에 별도 기재되더라도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는 구동 프로그램이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작동에 필수적이고 구매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임원, 동업자, 또는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특수관계일 경우 ,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기업의 대응 전략

단순한 실수가 밀수입죄 등 형사 처벌이나 막대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제재 :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절감 팁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대신 법정이율 이자만 부과됩니다. 보정기간 경과 후라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최대 30%에서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