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형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와 연계된 대외 지급·수령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을 등록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어야 하고, 자기자본도 같은 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5조의3제2항제1호나목·제7호). 소액해외송금업무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형이며, 자기자본 요건도 종전과 같은 10억 원입니다.
다만 제2호 유형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은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받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에서 제외했습니다(제2조제19호 단서). 하지만 시행령안은 이 경우도 제2호 유형에 포함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등록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자기자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시행령안 제15조의2제2호, 제15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제7호 단서). 즉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해외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또는 국내 판매자와 해외 구매자 사이의 대금을 직접 수령해 정산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해외지급결제업무 중 제2호 유형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이 요구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고시로 정해질 자기자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유형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5조의6). 즉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은 한 번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이루어지므로, 각 서비스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등록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점은 아래에서 살펴볼 내용과 같이 등록 범위를 넘어 업무를 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 해외지급결제업자의 의무와 관련한 주된 변화
시행령안 시행일(2026. 12. 3.) 현재 종전 규정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사업자는 종전 업무에 상응하는 해외지급결제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보되, 개정된 등록요건은 2027. 6. 30.까지 갖추어야 합니다(안 부칙 제2조). 반면 종전에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과조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 등록해야 하며, 신설된 해외결제대금예치업이나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은 종전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법상 기타전문외국환업무까지 등록해 둔 플랫폼은 해외지급결제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보되 2027. 6. 30.까지 고시로 정해질 자기자본 등 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플랫폼은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행령안은 종전에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변경신고 사항과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선불업자 등 해외지급결제업자 전체로 넓히고, 겸영 시 전문인력 기준과 업무수행 기준도 새로 정했습니다. 항목별 내용과 실무상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변경신고 사항: 해외지급결제업자는 업무 유형, 대상국가와 취급통화 등 취급 범위, 업무 수행 방식, 업무에 사용할 본인 명의 계좌,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시행령안 제15조의3제1항), 이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3호). 규제영향분석서는 이를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정보관리 수준을 해외지급결제업 전반으로 확대해서 유사 업권의 국경 간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와 달리 기타전문외국환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던 업무 수행 방식, 업무에 사용하는 계좌,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이 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 다섯 유형의 해외지급결제업자에게도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외국 협력업자를 새로 두거나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 전문인력: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해외지급결제업무 중 3개 이상의 유형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이 요구됩니다(시행령안 제15조의3제2항제5호).
- 이행보증금: 종전에는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가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시행령안은 예탁 의무 주체를 해외지급결제업자로 바꾸었습니다. 예탁액은 3억 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금액 등은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는 예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안 제17조의2제1항). 그러한 조치의 예로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6. 12. 17. 시행)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부과된 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제25조의4제1항). 이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가 이행보증금 예탁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업무수행 기준: 종전에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안전성 기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약관 신고 등에 관한 조항(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4)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환전업자와 해외지급결제업자, 즉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모두가 정보기술 부문과 이용자 자금관리·보호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시행령안 제17조제1항제4호).
한편 해외지급결제업자의 업무 범위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지급·수령 금액의 범위(시행령안 제17조제2항), 전자지급결제대행 유형의 대상 업무(시행령안 제15조의2제2호), 이행보증금의 금액과 면제 대상(시행령안 제17조의2제1항), 업무수행 기준(시행령안 제17조제1항제4호)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안과 함께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사업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가 공개되는 대로 그 내용을 확인해, 2027. 6. 30.까지 갖추어야 하는 개정 등록요건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등록 범위를 넘은 업무에 대한 등록취소
시행령안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등록한 범위를 넘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법 제8조제3항 위반) 그 처분 기준을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안 별표 2 제2호라목). 규제영향분석서는 종전 규정상 불법송금 등 무등록업무가 적발되어도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후 3개월 뒤 다시 적발되어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 후에는 한 번의 위반으로도 등록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20~70%에서 40~100%로 상향됩니다(시행령안 별표 3).
해외지급결제업자에게 이 기준이 갖는 의미는 유형별 등록 구조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외국환업무(시행령안 제15조의2제4호)만 등록한 사업자가 해외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이나 결제대금 예치 기능을 추가하면, 그 기능은 등록하지 않은 같은 조 제2호나 제5호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지급결제업무는 유형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므로(시행령안 제15조의6), 등록하지 않은 유형의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업무에 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 규제영향분석서도 이처럼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무등록외국환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지급결제업자는 현재 운영 중인 대외 서비스가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형의 업무에 모두 포함되는지 점검하고,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거나 구조를 바꿀 때에도 그 내용이 등록한 유형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외 지급∙결제의 규율 공백
지난 TLI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은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것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외 지급·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행령안의 해외지급결제업에 관한 규정도 이 공백을 채우지 않습니다. 6개 유형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제외하면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를 전제로 하며,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을 이용한 대외 지급·결제는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령안의 두 축 어디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외 지급·결제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송금도 외국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법 제3조제1항제16호 나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1 등록할 수 있는 유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업으로 제공하면 무등록외국환업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해외지급결제업자가 해외 정산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수행 방식과 외국 협력업자는 등록사항이므로 최소한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하고, 그 방식이 등록한 유형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되면 등록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이전하는 구조라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이 영역에 관한 입법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 10. 22.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금년 중 정부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2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추가하는 의원입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3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내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으나,4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로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밖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외 지급·결제는 개정 후에도 같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서비스를 누가 어떤 등록을 거쳐 제공할 수 있는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함께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까지는 현행 등록 범위 안에서 사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시행령안의 가상자산이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에 관한 규정은 모두 비은행 사업자를 거치는 국경 간 자금과 가상자산의 흐름을 외환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이전은 그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해외지급결제업자에 대해서는 사용 계좌, 외국 협력업자, 업무 수행 방식을 등록사항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도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변경 후 갱신되지 않으면 검사·감독 시 "실제 자금흐름과 등록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등록을 한 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등록된 내용이 실제 거래 구조와 계속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제휴, 정산 구조 변경, 신규 서비스 출시와 같은 사업상 결정이 곧 변경신고나 등록 범위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외국환거래법상 변경신고나 추가 등록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외 지급·결제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마련될지 가늠하는 데에도 참고가 됩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두기보다 기존 외환 관리 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어떤 등록 형태가 마련되든, 자금의 이동 경로와 거래 상대방을 당국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외 지급·결제 사업을 검토하는 사업자는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거래 경로, 상대방, 이전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도 요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응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