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AML/CFT팀_FinCEN의 해외송금 정산거래 경보와 국내 해외지급결제업의 AML 위험관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는 2026년 10월 30일, 미국에서 자금이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 이하 “MSB”)가 해외 에이전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거래(Foreign-Agent-Directed Transactions)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관한 경보(Alert)를 발표하였습니다.

FinCEN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출된 의심거래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에이전트의 지시에 따른 의심스러운 지급거래 규모가 8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lert는 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에이전트와 자금정산하는 과정에서 제3자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해외 협력업자 간 지급·정산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지급결제업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해외 협력업자와의 정산거래에 적용되는 외환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CFT) 위험관리 방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송금업자(MSB)는 해외 에이전트와 제휴하여 현지 수취인에게 송금을 완료한 후 양 사업자 사이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에이전트가 자신에게 지급될 정산대금을 제3국 소재 무역회사나 공급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MSB에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해외 에이전트는 MSB의 은행계좌를 사실상 자신의 지급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어, 실제 지급목적이나 최종 수취인과의 거래관계가 불투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이전트의 제3자 지급지시를 통한 자금정산 구조]

해외 에이전트 B → 미국 MSB A에 제3자 지급지시 → 미국 거래은행을 통한 해외송금 → 제3국 소재 무역회사 C에 자금 지급

FinCEN은 실제로 해외 에이전트가 약 4년간 미국 MSB에 수십 건의 제3자 지급을 지시하여 제3국 소재 특정 수취인에게 총 5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송금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미국 MSB는 지급지시에 대한 충분한 실사와 모니터링 없이 자금을 이체하였으며, 수취인들은 섬유·전자제품·일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수취인은 테러조직 관련 금융 네트워크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무역회사로부터도 자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해외 에이전트의 지급지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을 경우 송금업자와 거래은행이 고위험 자금이동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FinCEN이 제시한 주요 위험지표 및 금융기관의 관리책임

FinCEN은 해외 에이전트의 제3자 지급지시와 관련하여 송금업자(MSB)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주요 위험지표(Red Flags)를 MSB의 위험지표와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액해외송금업무에는 수취인에 대한 개별 송금뿐 아니라 이를 완결하기 위한 해외 협력업자와의 지급·정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 예외가 해외 협력업자의 모든 제3자 지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련 AML/CFT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 A가 해외 협력업자 B와 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가 이를 제3국 소재 무역회사 C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이 기존 해외송금업무에서 발생한 정산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정한 신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채무를 이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B 또는 그 고객에게 별도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 A의 등록된 외국환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정산채무의 내역뿐 아니라 제3자 지급의 목적과 기초거래, 당사자 간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정산거래로서 신고 예외 대상이더라도 실제 지급목적과 제3자 수취인에 관한 AML/CFT 위험은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소액해외송금업 및 관련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단일한 해외지급결제업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개편 이후의 신고 예외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자의 등록 업무범위와 구체적인 지급·정산방식, 시행되는 하위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내 해외송금업자 및 금융회사의 AML/CFT 실무상 시사점

이번 FinCEN Alert는 해외 협력업자의 인허가 현황이나 AML/CFT 통제체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개별 정산거래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해외송금업자는 해외 협력업자와의 지급·정산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산계약 및 제3자 지급지시 관리: 해외 협력업자와의 계약에서 제3자 지급의 허용 범위, 지급지시의 근거 및 증빙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은 지급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승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산채무와 지급내역의 검증: 송금업무에 따라 발생한 정산채무와 실제 지급내역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 수취인과의 거래관계 및 지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송장 등 추가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모니터링 및 이상거래 대응: 해외 협력업자별 정산규모, 제3자 지급 빈도, 지급국가 및 수취인 유형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검토를 거쳐 거래 중단 또는 의심거래보고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송금업자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 역시 소액해외송금업을 수행하는 고객의 영업구조와 통상적인 정산방식을 이해하고, 비정상적인 지급 패턴을 탐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FinCEN은 MSB라는 업종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자의 영업구조와 거래 특성에 따른 위험기반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지급·정산거래에 관한 신고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관련 AML/CFT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지급결제업 제도 개편을 앞둔 국내 사업자들은 고객의 개별 송금거래뿐 아니라 해외 협력업자와의 지급·정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AML/CFT 관리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